RFID사업 성공 정착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2012.10.29 환경부

환경부는 RFID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 한겨레가 보도한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삐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적극 권장한 RFID 방식이 초기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기기 고장이 잦아, 시범운영을 해온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을 포기(경기 고양시 등 6개소)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75곳 가운데 경기 양주시 등 12곳(16%)만 RFID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RFID 방식은 초기 구축비용(대당 200~240만원)과 유지보수비, 내구연한(5년) 이후 용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종량제 방식에는 납부필증, 전용봉투, RFID 방식이 있으며 납부필증 방식은 초기투자비는 적으나 감량효과가 적어 처리비용의 부담이 큰 반면, 감량효과(평균 25% 감량)가 뛰어난 RFID 방식은 초기 투자비는 많으나 처리비용은 적게 소요된다고 밝혔다.

종량제 방식의 도입에 있어서 지자체는 예산 형편·주민 선호도·쓰레기 감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는 RFID 방식을 도입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른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RFID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다른 방식(납부필증, 전용봉투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기 고장문제는 RFID 도입단계(2010~2011년)에서 기기 고장, 카드의 분실 등으로 불편사례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장비 개선 및 안정화로 큰 불편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불편하다는 의견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RFID 방식은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시행하므로 적용하는데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현재 시행 지자체는 12개소에 불과하나 금년 말까지 20개소, 2013년 이후에는 6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감량 효과가 높은 RFID방식으로 전환(부산 해운대구 등 25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초기단계에서 RFID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사실이나 발생량 감량으로 수거·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고려하면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를 감안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5년간 RFID 설치·유지관리비용(공동주택, 5만세대 기준)은 22억원, 처리비 절감액은 25억원이며 144개 지자체 1000만세대 적용시 5년간 600억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기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는 국고 지원(85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RFID 성공 사례 등을 지속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28